	보 도 자 료	작성과	기획재정담당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실무추진단)
	2018년 1월 30일(화) 석간 (1. 30. 08: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부이사관 류득원 사 무 관 김도영
		연락처	02-2100-8657 02-2100-8653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근거 마련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지나간 100년의 여정을 회고‧기념하고, 미래 100년의 희망을 설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대통령령’)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제정된 대통령령은 20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범국민적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고,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종합계획 수립, 관련 행사계획의 종합․조정 및 각종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장과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게 되며, 위원들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과 당연직 위원 등 100명 이내로 구성된다.

-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부․국무조정실․국가보훈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시ㆍ도지사협의체의 장 등이 포함된다.

○ 또한, 위원회에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검토ㆍ협의하기 위한 총괄위원회와, 부처 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범부처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을 이르면 2월에 설치하여,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 위원회에서는 애국선열들의 자주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국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양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3‧1운동 및 임시정부 관련 인사들의 활동과 업적 발굴‧연구, 다양한 국내외 기념행사, 학술대회, 문화·예술행사 등 범국민적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이니 만큼 미래 100년을 내다보면서 국민이 중심이 되는 화합과 도약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라면서,

○ “이를 위해 보훈단체와 민간 전문가 등 시민사회,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국민들에게 역사적 자긍심을 높여주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주요내용

구 분	대통령령(안) 내용	비 고
목 적 (영§1)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영§3)	○ 대통령 소속 ○ 기념사업 추진방향, 종합계획 수립, 행사계획 종합·조정, 행사의 기획·지원 등 안건 심의·의결
위원 구성 (영§4)	○ 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 공동위원장 ○ 위원 :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 위원 * 당연직위원 15명(관계부처 장관+시도지사협의회장) / 위촉직위원 83명
고문, 자문단 (영§6,§10)	○ 기념사업 관련 자문을 위해 고문 및 자문단 설치
위원회 회의 (영§7)	○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관련 절차 운영세칙 위임
분과위원회 (영§8)	○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구성	구성‧운영사항 운영세칙 위임
총괄위원회 (영§8)	○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검토·협의	구성‧운영사항 운영세칙 위임
범부처협의회 (영§9)	○ 부처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경우 구성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영§11)	○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 위원회에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설치
공무원 등 파견 요청 (영§12)	○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공무원이나 임직원 파견 요청 가능
관계기관 등 협조 요청 (영§13)	○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출석,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청 가능
운영세칙 (영§15)	○ 기타 필요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