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 지침(안)

【2018. 9. 6.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후원명칭 사용의 신청 및 승인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후원명칭’이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된 각종 행사 등에 사용하는 위원회 명칭, 슬로건(주제어), 엠블럼 등을 말한다.

제3조(사용신청 대상) 후원명칭 사용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 산하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법인, 기관 및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로서 사업목적이 100주년 기념사업에 부합하는 행사

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제4조(사용신청) 후원명칭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기관 및 단체 현황(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설립목적 등 포함)

3. 그 밖에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5조(사용승인 기준 및 절차)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행사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사의 공익성, 건전성, 비영리성 여부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통보하는 경우 후원명칭의 사용기간, 사용범위, 결과보고 기간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 승인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제한)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100주년 기념사업 및 슬로건(주제어)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엠블럼 디자인 형태를 고의 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정치적·영리적 목적으로 위원회 명칭이나 슬로건(주제어) 및 엠블럼을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지도·점검)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 사용 승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행사진행 상황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8조(승인취소)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사준비 또는 진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한 자료가 거짓으로 판정될 경우

2. 사용승인 후 승인사항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9조(결과제출) ①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행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 내용

2. 세부 행사내용 및 결과

3. 그 밖에 기념사업과 관련된 특이사항

② 위원회는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향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9월6일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후원명칭 사용 승인신청서
신청인	명 칭
	소재지	(전화: ) (FAX: ) (E-mail: )
	대표자		생년월일
행 사 개 요
행 사 명
행사목적
주최(주관) 기관·단체명
기간 및 장소
주요 행사내용
후원받을내용
위 행사에 대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 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 (직인 또는 서명)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귀하
# 붙임 서류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 1부 2.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1부 3. 그 밖에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별지 제2호 서식〉

후원명칭 사용 승인통보서
신청인	명 칭
	소재지		연락처		전화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생년월일
행사명
행사주최(주관)
행사장소
행사내용
승인일자
행사기간		년 월 일부터		후원명칭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까지
승 인 조 건
기타 참고사항
위 행사에 대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3호 서식〉

후원명칭 사용 승인 관리대장

관리 번호	행 사 명	행사기간 및 장소	신청인	승인일자	비 고

〈별지 제4호 서식〉

행사 결과보고서

행 사 명
일시 / 장소	일 시		장 소
행사기관	주 최		후 원
참여인원
후원받은 내용	※ 후원명칭 사용 등
행사세부내용	※ 행사진행 경과, 심사절차(방법), 수상자 명단, 참가현황 등
특기사항	※ 행사진행과정 중 특이한 내용, 성과(기대효과 등), 건의사항 등